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기밀’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이 자료는 송영선(민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이미 보도자료를 뿌려 공개된 내용이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1주기 등 여러 사건과 맞물려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데 이어 국방부도 가세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용품 14종류, 의류품 10종류, 의약품 8종류, 학용품 4종류, 햇반과 라디오 등을 지난 2월부터 북한해 살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만여점을 살포했으며, 대북전단지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장을 살포했다.

이처럼 정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의원이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 3년간 각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총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비공개했다. 외교통상부는 여러 차례 언론에 ‘법없이 달리는 외교차량..교통위반과태료 체납액만 4억여원’ 등으로 보도된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를 통보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계되는 국가기밀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어 몇 개만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수준은 아닐 것”며 “이같이 정부가 무한 비밀주의, 비공개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경직된 정부의 행태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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