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어젠다 지속 추진

사회갈등 진화·레임덕 차단 의지


회전문·낙하산 인사등

불공정 개선 없을땐

되레 역풍맞을 가능성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으로의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은 임기 동안 공정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취지를 살려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ㆍ대통령 이미지)의 중심에 공정개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친기업) 대통령’과 ‘친서민 대통령’ 이미지가 대선 승리와 지지율 상승에 각각 큰 도움이 됐지만 지나치게 경제 분야에만 집중돼 사회 통합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책사업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조기 진화하고,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로 월 1회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한 병역 의무와 공정ㆍ투명한 공직인사, 학력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개념은 다른 어젠다와는 달리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MB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시대정신인 만큼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PI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연중 공정사회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이후 공정사회가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면서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공정사회에 대한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정한 대통령’ PI는 개별 법안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청와대는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이익 대변,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 비판을 수렴해 해당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의 공정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청와대 스스로 공정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위원 인사 파동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에서 드러난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대통령의 (공정사회)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춘병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