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정책을 201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2012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9월 말 이전에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