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13일 발간한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교육지침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물론 통일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활용하는 일종의 통일교육 안내서다. 올해 지침서에서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북한의 이중성을 비판한 대북인식 부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 대화와 협력 제의를 반복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은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2009년 계획경제 시스템의 전면복원과 시장철폐를 의도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지난해 2월 이후에는 다시 외화 거래와 시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15만명 이상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기술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해 남한의 영화와 드라마 등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지침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통일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현 정부의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통일교육원은 지난해까지 학생용과 일반용 두 종류의 교육지침서만 펴냈으나 올해에는 초등ㆍ 중등ㆍ고등ㆍ대학생ㆍ일반인을 상대로 4종류의 지침서를 발간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통일교육 지도방향을 학습 발달단계와 교과 영역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