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개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익소송인단 100명을 모집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벌여 개통 4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13일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ㆍ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9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건설ㆍ유지비 총액 2613억원의 배가 넘는 통행료를 거둔 상태로 인천시민 등 이용객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