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경제제재 완화 조짐

의회 개원 등 ‘法治’ 진행중

한국 자원 접근 ‘기회’


[네피도ㆍ양곤(미얀마)=김대연 기자] 자원부국 미얀마가 몇 안 남은 기회의 땅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등 서방국가가 경제 제재를 하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빼고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도 더딘 편이다.

특히 군부가 다시 의회를 장악하고 새 대통령에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이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에는 20년 만에 총선을 치르고, 지난달 31일에는 22년 만에 양원 의회를 개원하는 등 변화의 모습도 감지된다.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얀마 전문가 포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얀마 총선 이후 정치경제 변화 전망’을 통해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전력 및 통신 산업 등 주변국과 비교대상 분야 진출이 유력하다”며 “천연가스, 원유, 광산 개발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은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주미얀마 대사를 역임한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지금이 국내 기업의 미얀마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얀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모두 미얀마에 있다”며 “하지만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가고 있는 만큼 갈 길은 멀어도 방향은 올바른 편”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는 1962년 네윈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군사정권이 지속돼 왔다. 1988년까지 버마식 사회주의를 펼쳐왔으며, 1988년 이후에도 신군부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거듭해 왔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쌀 원조를 했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 잘 살던 미얀마는 결국 이 시기를 거치면서 유엔이 정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조 대변인은 “미얀마가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주변국과 보조를 맞춰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경제의 표준화, 자유화,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2009년 8월에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11월과 이듬해 5월에는 차관보가 미얀마를 방문했으며 오바마 정부 들어 조금씩 정책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미얀마 진출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미얀마는 우리나라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결돼 있지만 투자보장협정이 안돼 있다. 정치적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고 전력ㆍ항만ㆍ통신 등 기본 인프라도 부족하다. 1988년 외국인투자법이 만들어진 이후 미얀마 정부는 한 번도 손질을 안했다. 미얀마에서 수출할 경우 무조건 10%씩 수출세를 내야 하는 등 세법도 부담이다.

장 연구원은 법치주의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가 성행한 만큼 인맥을 활용하고 충실한 시장조사와 현지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ona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