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고육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2000위안(약 33만원)에서 3000위안(약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있을 2차 심의까지 통과하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될 수 있다. 면세 기준이 조정되면 납세인구가 약 4억명에서 3억5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 세수는 990억위안 감소한다.
셰쉬런 재정부장은 이날 전인대 상임위 보고에서 “저소득층 세금 부담 경감과 세금을 통한 부의 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에 40%의 세율을 적용받던 고소득자에게는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해 고액 수입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방청에 고소득자의 주식 배당, 부동산 투자, 각종 보너스, 경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세금 조정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외에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양즈밍(楊志明)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부장은 19일 열린 업무회의에서 매년 근로자 임금을 15%씩 올려 2015년 말까지 임금 수준을 지금의 배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향후 5년 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3500만채의 주택이 건설된다. 중국 정부는 빈곤인구의 공식 기준도 현재의 일일수입 0.5달러에서 0.63달러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현재의 2700만명에서 1억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기준에는 못 미친다. 유엔이 정한 극빈 기준은 일수입 1.25달러, 상대적 빈곤 기준은 2달러다. 유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극빈 인구는 2억5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중국 일반인은 기존 2000위안은 현실성이 떨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와 연계한 과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한희라 기자/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