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기 양형위원회의 이규홍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임기가 오는 26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활동에 들어간 양형위원회는 그동안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사기ㆍ절도 등 중요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측은 이기수 위원장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법학 전반 및 세계 각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고려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양형기준에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경남 하동 출생으로 동아고ㆍ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7대 고려대 총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소위 등에서 양형기준의 국회 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3기 양형위 인선 발표를 늦춰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신임 양형위원으로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인천지법 수석부장 판사, 임종헌(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16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17기) 변호사, 이상원(21기) 서울대 교수, 최금락 SBS보도본부장 등 6명을 내정했다.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6명은 연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