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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nsight>통계조작 아르헨 정부 불신만 키운다
민-관 물가상승률 수치

2배 이상 격차·심각한 왜곡

정부 대선 앞두고 지표 조작

공신력 상실·생활고만 증가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장 먼 나라 아르헨티나는 현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다. 남편인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에 이어 당선돼 세계 최초의 부부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요즘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율 등 각종 경제 지표와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통계자료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정부와 민간이 발표한 통계자료의 편차가 크고, 객관적인 국제 금융기관의 자료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여 대내외에서 공신력을 잃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이 있다.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행정부가 국립통계원을 장악하면서부터 통계 조작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현지 언론에는 전직 고위 통계청 관리들의 자료 조작에 대한 양심선언, 통계청 직원들의 조작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 사례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립통계청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안팎으로 논란이 비등한데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발표치와 다르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민간 경제연구소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공식 물가지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자체 자료를 발표한 핀소포르트, E&R 등 5개 민간 경제연구소는 50만페소(약 1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인 지수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민간 연구소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통계 차이는 크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1%인 데 비해 민간 경제연구소와 국제 금융기관은 최소 25%라고 발표해 2배 이상 높다.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실업률, 재정적자 등 거의 모든 주요 경제지표가 조작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통계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수치를 발표하면 거기에 2 또는 2.5 정도를 곱해서 생각하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국가부도 사태인 모라토리엄까지 갔고, 현재까지도 외채비중이 높으며 국가신용도가 낮은 나라다. 그럼에도 국제 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공정한 통계 집계 및 발표를 외면하고 있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지표 조작설을 계속 제기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조작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외면과 신용경색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다시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통계 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기가 폭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계속 환부를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10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집권하려는 현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야권 및 언론에서는 반대로 경제지표 악화와 조작을 빌미로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고물가, 고실업의 끝을 알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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