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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세금 줄어 싫어”
중국 중앙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기를 든 지방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은 휴양도시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가 세수 급감 때문에 부동산 제재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원린(冀文林) 하이커우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하이커우 시 제75차 상무회의에서 “주택 가격은 제한하되 구매 제한은 하지 않는 부동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 정부가 올초 지방정부에 집값 안정 정책을 주문하자 하이커우 시도 지난 2월 외지인 구매와 현지인의 3채 이상 구매를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하이커우는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올들어 부동산 구매 제한에 나섰던 지방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해제 검토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하이커우의 부동산 영업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3대 세수가 33∼67.9%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재정 수입 가운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둬들인 세수가 25%를 차지하고 부동산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체 부가가치세 수입의 절반에 달할 만큼 하이커우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주택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90% 급감한 302채에 그치면서 재정 수입도 급격히 줄었다. 하이커우 부동산 구매자의60%를 차지하는 외지인들의 투자가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이커우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다른 지방도시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중앙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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