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대ㆍ중소기업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29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칫 7월까지 적합업종 선정을 끝내고 8, 9월에 고시하는다는 로드맵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대ㆍ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최종 설정을 앞두고 시장규모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동반위가 당초 제시한 시장규모(출하액) 1000억∼1조5000억원을 놓고 지난 27일 중소기업계는 3조∼5조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한 반면 대기업계는 이의 축소를 요청했다. 대기업들은 기준을 1000억∼5500억원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자동차공업협회, 건설협회 등 대기업 관련 단체들은 시장규모 축소를 담은 전날 건의문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조업 1900여개 전체 품목의 평균 출하액이 5500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를 기준으로 적합업종을 설정할 수 있느냐. 상한선 1조5000억원 기준이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도 시장규모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라리 업종별 조합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친 뒤 품목별로 적격성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에 시장규모가 문제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나쁘진 않다. 대신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중소기업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반위 내부에서도 시장규모를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품목별 적합성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이 지연될 경우 적합업종의 고시 및 사업이양 등 시행시기도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적합업종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나오는 이유다.

동반위 관계자는 “29일 회의가 가이드라인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심의 결과 확정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측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가이드라인 보완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문술ㆍ김상수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