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육군 대장직 1개를 비롯한 30개 내외의 군 장성 직위가 2015년까지 감축된다. 아울러 국방부가 지난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제시한 장성 15%(60여명) 감축은 2020년께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완료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감축되는 장군 60여명 중 30명 내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나머지 30여명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각각 줄어든다”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15년 12월까지는 장군 직위 30개 내외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까지 장군 직위는 확실히 감소하지만 일정 유예기간을 둠에 라 장성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부대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성 60여 명은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장군 직위 감축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하는 2014년 12월 전후부터 나타나게 된다”면서 “감축되는 60여 개와 직무분석을 통해 하향 조정되는 일부 장성 직위는 다음 달 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성안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에 따르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 ▷2014년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개편 완성 등 4단계로 추진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합동참모본부는 의장(Chairman)과 지휘관(Commander)의 역할을 하는 합참의장 아래 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 전구작전 지휘를 보좌하는 합참1차장과 군사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 등 작전지휘 외 군령권을 보좌하는 합참2차장을 두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지면서 합참의장이 맡게되는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4성 장군인 합참1차장이 부지휘관으로서 보좌하게 된다. 또 각군 참모총장 아래에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의 역할을 맡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생긴다. 제1참모차장은 정보·작전·지휘통신·지원 참모부, 제2참모차장은 기획관리·정보작전지원·인사·군수 참모부와 정보화기획실을 각각 총괄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육군 제1참모차장에 대장, 해·공군 제1참모차장에는 중장을 각각 보임할 예정”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전체 대장 수는 육군에서 1명이 줄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장성 수 감축 목표인 전체의 15%는 군별로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어떤 군은 15%가 넘는 장성이 줄고 어떤 군은 15%가 안 되는 장성이 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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