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들어설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써 사보험 시장 확대 등으로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게다가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병원은 송도신도시 28-1 번지 일원에 500병상을 갖추고 오는 2013년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재무적 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관련, “송도에 조성되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송도국제병원은 공공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등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는 의료재앙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는 설립을 반대하는 인천시민 2012명의 서명운동을 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벌여 내달 국회에서 다뤄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의료법인도 합작회사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지난 3월 삼성증권ㆍ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기업이 전체지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ISIH 컨소시엄’이 송도국제병원 재무적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는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반해 인천경제청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서비스사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와 교육분야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데 고무돼 있으며 내달 국회에서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재적 투자자들도 국제병원 설립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의 입지적 특성을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병원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 먼저 추진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병원 설립 문제로 대립해온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YWCA강당에서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 토론회를 벌일 예정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인천경제청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에 맡겨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 방침을 확정하고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협약 체결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치일정과 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어서 자칫 예산 낭비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은 법안 통과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