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법무법인 전관예우 논란

李, 금품수수 의혹 강력부인


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국토부 차관 출신인 그가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3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정부 용역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그는 용역사업 수주 관련 영향력 행사에 대해 부인했고, 5개월간 김앤장 재직 시 1억2000만원 보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30여년간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 타 법률사무소의 사례, 민간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도입 시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위축, 불법ㆍ이면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과 노동계 현안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일자리 중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대해선 “노동계의 주장은 일반 근로자의 보호보다 소수 노조 간부의 기득권 보장에 치우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타임오프제의 준수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그는 “해당 직원은 당시 별정직 6급으로 원했던 일반직 5급인 민원실장 자리로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