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방청장 화상회의서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참여정부서 수사권 독립에 실패한 이유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와 화제다.

지난 4월, 경찰청 내부에서 구성돼 활동중인 ‘경찰역사에서 교훈찾기’ 테스크포스팀의 황정현 경감(수사구조개혁팀)은 지난 26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발표한 “참여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무산은 경찰의 과욕탓?”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

황 경감은 이 글에서 “현재 사개특위서 진행중인 경찰 수사권에 대한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시하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 정립하자는 기본 입장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식 입장 이면에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무산에 경찰이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씁쓸한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황 경감은 2005년~2006년 당시 수사권 조정 무산의 원인은 법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겠다며 모든 조정안을 무시한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이 낙마하는 등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경찰 내부에서 조차 “당시 수사권 조정 실패는 경찰이 과욕을 부린 탓이었다”는 여론이 조성돼 코너에 몰려있다는게 황 경감의 분석이다.

황 경감은 따라서 경찰이 이러한 오해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이병무 경무계장, 황정현 경감등 11인으로 구성된 ‘경찰역사에서 교훈찾기’ TF팀은 앞으로도 경찰의 역사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글을 내부에서 공모해 매주 1회씩 경찰 내부망등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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