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화제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검찰과 경찰 수뇌부간의 갈등이 표출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 주목받고 있다.

정 수석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가진 재향경우회 20대 중앙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정 수석은 이와 관련 “어제 정무회의서 MB가 ‘이제는 이 문제(수사권 조정)를 시대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ㆍ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경찰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 수석의 발언이 나오자 최석원 전 치안국장은 “꼭 성취해주기 바란다”며 호응했고 이어 자리를 함께한 경우회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 이인기(한나라당)의원 역시 이날 행사에서 “6월 1일부터 행안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며 “1일, 국회서 5분 연설을 하는데 경찰 수사권 조정에 관해 얘기할 것이다”고 이 의원은 또 “한국의 경찰과 검찰 관계는 세계 유래가 없는 노예관계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향경우회 중앙회장에는 구재태 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회장으로 재선출 됐다.



<김재현ㆍ양대근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