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 연간 368억원의 통행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매년 거액의 통행료를 챙기면서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인천 구간에 따른 개선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연간 거액의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교통 체증이라는 큰 불편을 안고 느림보 운행을 생활해 왔다.

7일 한나라당 이윤성(남동 갑)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연간 4846만대였던 경인고속도로 통과 차량은 오는 2016년에는 6020여만대로 약 2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경인고속도로의 이용차량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총 39조6221억원을 투입하는 전국 32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을 수립했지만 유독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챙기는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연결도로를 건설할 계획이 없으면 통행료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이어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도공 자체 조사에서 가좌IC~서인천IC 구간 통행량이 도로의 용량을 넘어 고속도로 기능이 와해된 상태인 F 평가를 받는 등 수년 동안 국네 최악의 체증 구간으로 꼽혀왔다”며 “나머지 구간도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면 운행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D등급을 받아 사실상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됨에 줄구하고 통행료만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도로공사의 ‘서창∼장수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면서 서울외곽도로 장수~계양 간 유료화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201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3.58㎞(4차로)의 인천의 ‘장수∼서창간 고속도로’ 역시 요금을 받기 위한 톨게이트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남동IC에도 영업소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가 모두 회수된데다 개통한 지 30년을 넘겨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 근거가 사라진 상황임에도 지난해 통행료 368억원을 포함해 기타 영업 등을 합쳐 412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지관리비 292억원을 제외한 120억원의 순수익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