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학 선진화와 통폐합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홍승용(62)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인하대 총장과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과 영산대 명예총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등 구조개혁ㆍ이행 계획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과 구조개혁 계획 등의 심의ㆍ검토 등의 임무를 맡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의 경영진단과 실태조사, 구조개선 계획과 합병·해산,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대학 분과위원회, 국립대학 분과위원회로 각각 나눠 사립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별 분포는 ▷관련단체 4명 ▷법조계 1명 ▷회계사 2명 ▷산업ㆍ경제계 5명 ▷학계대표(현직 대학교수) 7명 등이다. 관련단체에선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 김윤수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전남대 총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재능대학 총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한마학원 이사장)이 위원이 됐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현순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백성준 학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에서는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김창수 중앙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태억 카이스트 교수, 이효연 제주대 교수, 신해룡 호서대 교수가 포함됐다. 위원들 중 대학에 몸담은 인사들은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교수들이 고루 포함돼 대학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과부는 업무 지원을 위해 서기관을 팀장으로 5명의 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ㆍ운영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가 된다. 교과부 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은 사전 통지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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