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총 10건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찬반 양 진영의 상호비방적 성격의 고발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e-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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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시청 13층에 마련된 투ㆍ개표 상황실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분주히 투표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 이날 상황실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시민단체의 고발전도 팽팽하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하는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참여 독려 1인 시위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고발했다.
반면 ‘선택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 거부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고 대표단체 지정을 신청ㆍ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인 것이라며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고발했고, 이 단체를 등록시킨 시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