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논문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 ‘대표’의 문제라고 보고 ‘시민의원단’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선거 과정의 각종 부정과 지역감정, 연고주의로 인한 분열을 예방하면서 막대한 선거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씨는 19년 전 자신의 양심선언이 “잘못된 투표로 엉뚱한 후보가 대표자로 선출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논문은 선거제의 여러 맹점에 대한 고민을 20년 가까이 계속해온 결과물인 셈이다.
20여년 전 양심선언은 평범했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군에서 파면돼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했고, 입대 전 장교 특채로 입사한 굴지의 대기업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선언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눈뜨게 됐다. 시민단체 ‘공익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꾸려 공익 제보, 내부고발자를 상담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고 최연소 서울시의원도 지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사진=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사진=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