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관리대상수지 19조 2000억원 적자로 집계돼 올 목표(2011년 25조 적자) 달성에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주를 이루는 조세수입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하반기 경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수입은 늘고, 지출은 그대로=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54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11조 1000억원이 개선됐다. 재정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조세수입이 10조 6000억원 ▷세외수입이 1조 8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이 -1조 2000억원 순이다. 특히 지난 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조세수입이 크게 늘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올 상반기(2011년 1월~6월말)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규모는 총 95조 90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동기의 85조 8000만원에 비해 10조 1000억원(11.7%) 늘어난 것이다.

이 처럼 세수실적이 크게 늘어난 주요요인은 지난해 경기호조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실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올 상반기 156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54조원) 대비했을 때 소폭(2조원) 증가에 그쳤다. 즉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조 3000억원 적자에 그쳤다.

▶2011년 재정수지 목표 하반기 경제여건에 달려=올해의 목표인 ‘관리대상수지 25조원 적자’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상반기까지 정부 재정 집행결과 19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 재정수입의 움직임이다. 재정수입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조세수입이 경기에 민감하기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세수 여건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 여건이 불안정해지는 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상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세수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관리대상 수지추이는 ▷2010년 -30조원 ▷2011년 -25조원 ▷2012년 -14조원 ▷2013년 -6조원 ▷2014년 2조 7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확대로 13조원 적자에 그치는 등 세수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문제는 외부 경제 여건이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에 따라 취업자 흐름, 자영업자의 소득 등에 따라 하반기 재정수입이 결정되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하반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경기상황을 지켜보며 9월말 예결산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