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공권력 간 대치 사태로까지 비화한 ‘제주도 강정마을’ 문제를 놓고 검찰·경찰·국정원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공안대책협의회가 26일 오후 열린다.
공안대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때 이후 처음으로, 공안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검찰 내 공안담당자 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최근 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 관련으로 협의회를 열게 됐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방해 움직임도 있고 주말에는 시내에서 집회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끼리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연행하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급기야 지난 25일엔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억류해 지휘 책임을 진 경찰 간부가 경질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반 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각종 시위를 통해 사회질서를 흐리게 할 가능성도 큰 탓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검찰 등 공안당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신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도 불거질 수 있어 보수·진보 진영간 충돌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sw927>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