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硏 대응방향 분석

취약계층 식품지원 지적도

국제 곡물가의 급등락에 대비하는 데엔 할당관세보다는 공공비축을 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곡물 자급률이 27%에 그치는 우리 현실에선 수입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할당관세보다는 공공비축제를 권고했다.

연구팀은 “정부가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수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국제 가격이 안정될 때 정부가 물량을 비축하고 국제 가격 급등 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쌀에 대해서만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리, 콩, 옥수수, 밀 등에 대해서도 연간 소비량의 10%를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제 옥수수 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43% 오른 상황이다. 대두는 21%, 밀은 14%, 원당은 10% 등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최대 11%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 곡물 가격이 변동,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가공식품의 수급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또 취약 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도 지적했다. 연구팀이 지난 5월 수도권 거주자 3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62%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가운데에서도 식료품, 비주류음료의 물가 상승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가장 컸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푸드스템프(Food Stamp)제도와 같은 식품 보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품기업들의 가격 행동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효과적 감시 체계 구축과 국제 곡물 및 공공식품에 대해 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