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 GDP 0.1% 불과

年 80조 복지재원엔 역부족

정몽구 회장 과감한 결단

기업기부에 대한 냉소 일소

사회갈등 봉합 실마리 등

공동체 화합 긍정적 효과도정부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5000억원 사재 출연 등 최근 늘어나는 기업 오너의 사재 기부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정부 재정 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유럽 재정위기의 본질이 복지 확대를 위한 방만재정이라는 점에서 정부 재정을 통한 무리한 복지 확대에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종전처럼 기업의 기부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사재를 나누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나타낸다. 기부를 통한 사회통합발전에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부는 대부분 기업이 전면에 나서서 기부금을 출연ㆍ관리하는 형태여서 일각에선 “왼쪽 주머니를 오른쪽 주머니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 회장이 5000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사재를 직접 출연함에 따라 이 같은 냉소적인 분위기가 일소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기부문화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자의 기부문화 확산은 진정한 공동체 화합과 갈등구조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의 개인 기부액은 그 규모가 워낙 미미해 복지에 대한 재정의 보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부액은 8조8000억원이며, 이 중 개인은 5조4000억원(법인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 기부 중 대부분은 종교단체에 내는 것이어서 실제 의미를 가지는 규모는 이 중 15%인 7000억~80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인 기부가 GDP 대비 0.1%(미국은 1.6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정부복지재원(연간 약 80조원, GDP 대비 7~8%)을 보완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향후 개인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면 공동체 발전과 정부 보완 효과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기부금의 활용 방안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은 계층의 사다리를 올리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극화가 심화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도 워런 버핏은 교육 부문에, 빌 게이츠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와 같은 의료 부문에 자신의 기부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