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시가 요구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해 기본합의서에 대한 보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24일 국토부와 협의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할 주택수를 종전 9641가구에서 4800가구로 줄이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개했었다. 일반분양 물량은 2202가구에서 777가구로, 공공분양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각각 축소된다. 과천시는 또 영구임대주택 200가구 건립계획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되 주택 분양시기 등을 과천시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가구수 축소로 남는 부지는 유보지로 두고, 주택공급 상황 등을고려해 과천시와 LH가 합의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보지내 주택 건설계획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가 부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시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이 일러야 1년 뒤인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사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보지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이번에 과천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강동구 등 다른 사업지에도 보금자리주택 축소 또는 지구지정 철회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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