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건 과제중 249건 해결

환경평가도 16위로‘ 껑충’


軍보호구역해제 재산권 강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도입

창업절차 2단계로 축소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관련법 줄줄이 국회서 낮잠

규제개혁 동력 상실 우려도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고 나선 지 3년을 넘겼다. 정부는 31일 12번째 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자체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MB정부에서 핵심사업인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첫 번째 평가다.

▶여의도 72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풀리고, 창업 쉬워지고=정부는 기업규제 개선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금껏 총 359건의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249건(73.2%)이 완료됐고 ▷정상추진 59건(16.4%) ▷부진 32건(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진과제 32건 중에는 물류통관에서 10건, 고용ㆍ안전에서 7건, 건설하도급에서 4건 순으로 많았다.

또 외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도 상승했다.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단계적으로 뛰어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창업 ▷공장설립 입지제도 ▷자금조달 여건 ▷물류 인프라 ▷교육ㆍ안전부담 합리화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컸다고 자체 분석했다.

일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8년 9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72배인 2억1000만㎡가 해제됐다. 산지 전용 허가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산지 전용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2010년 4만1467㏊가 산지 전용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의 설치 허용 규모를 100㎡에서 150㎡로 확대한 이후 2008년 11월∼2010년 11까지 243건의 농업용 창고가 신규로 설치됐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10년 6월 재고자산과 동산, 매출채권, 지재권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포괄적 담보제도가 도입됐다. 또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기업의 설비자금 조달 방식도 확 바뀌었다.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총 2조476억원이 조성돼 중소기업에 7095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기관 방문없이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돼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창업 소요일수도 14일에서 5일로 줄었다. 2010년 2월 시스템 개통 이후 2011년 7월 말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창업건수는 2005건이다. 1인 창조기업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지원ㆍ마케팅ㆍ교육 지원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수가 2009년 20만3000개에서 2010년에는 23만5000개로 증가했다. 

▶잠자고 있는 핵심 법안=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고용ㆍ입지ㆍ물류 관련 법안이 업계와 지자체, 관련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적대적 M&A의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과 서울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최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주요 과제의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업계가 반대하는 택배업종 신설과 학계가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문화재 발굴 공영제 도입은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또 항운노조가 근로자를 독점 공급하는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도  하반기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선 협의를 추진하고, 철강제품 운송선박 공동배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화주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운항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