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무관 능력따라 직급부여

차별적 인사규정 대대적 손질


학교-직장-군대 업무 연계

입영 연기 일반계고로 확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기업

지원금에 최대 25% 稅혜택


모범기업 발굴 확산 노력

공생발전 토대마련 기대



학력 인플레 해소 및 기업의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취업시장에서는 학력이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고,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줄이는 등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학력 편견을 없애고 능력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사 문 활짝…입사 4년 이상 고졸자, 대졸 동등 대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졸에 대한 차별적 인사규정을 개선한 개방화한 인사관리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입사 4년차 이상의 고졸자를 대졸자와 동등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최근 고졸 채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아직도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한 번 고졸은 영원한 고졸’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팽배한데, 이를 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능력 중심의 열린 승진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능력에 따라 고졸자도 승진ㆍ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관련 인사 보수 규정을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 직위를 부여하는 등 학력과 무관하게 직무능력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며, 사무보조원인 단순기능직은 4년 이후에는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또한 민간기업 중 열린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확산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고졸자가 정규직 입사 후 6년간 자체 프로그램을 거치면 대졸과 동등 대우를 할 계획이다.

▶고졸 취업자 병역 부담 덜어준다…학교-직장-군대 업무 간 연계 강화=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숙련기술을 군 복무기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최대 25% 세제혜택=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체계화해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소요되는 경비의 25%(대기업은 3~6%)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체계적 진로 지도를 위해 직장체험 기회를 인문계고 재학생까지 확대하며, 지방 강소기업을 방문해 견학 및 실습하는 기업 탐방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우량 중소기업과 채용 협약을 확대해 마이스터고를 100% 취업학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협약 의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각 학교에 2개반 이상 채용조건부 맞춤형반도 운영된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 시 지급되는 취업지원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기업이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학력 아닌 ‘실력’ …현장경력 우대한다=2013년부터는 기능ㆍ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고졸 채용 장려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현재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제조업 생산직공공기관에서는 고졸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가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