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4대그룹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4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하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다른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거래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자율적 선언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공생발전 자율선언과 관련된 기본구상을 4가지로 담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 이상 계약 시 반드시 경쟁입찰 실시(긴급하거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 제외) △광고를 비롯해 SI(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등 4대사업 전체 계약체결 금액의 50% 이상 경쟁입찰 실시 △외부인사 참여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및 내부감사 강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 발주할 것 등의 4가지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사업의 침탈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틀을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 그룹이 자율적인 선언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초자료가있어야 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본구상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여기에다가 4대 그룹의의견을 첨삭해 좋은 공생발전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이러한 접근이 4대그룹의 화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시장과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중개’를 통해 판매수수료 3~7%포인트 인하를 이끌어낸바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율적인 선언이 아니라 타율에 의한 수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