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의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가격공개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시내버스료, 전철료 등 2개품목에 불과하던 지방공공요금 확대품목을 내달부터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등 총 7개 품목으로 확대해 지자체간 가격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쟁촉진 및 가격공개 확대방안’을 상당부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0개인 지자체 가격품목을 25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도 한달 앞당긴 10월에 구축 완료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간 공정위 단독으로 실시하던 독과점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KDI 등 연구기관 등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근원물가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모두 4%를 상회하는 등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물가 대응책도 단순 공급확대에서 독과점, 정보비대칭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가를 둘러싼 상황은 과히 좋지 않다. 추석이 끝나면 좀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면서 환율도 물가에 비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5% 올랐다.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한 것은 지난 4월 0.7%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환율 변동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1% 하락했지만 원화가치 하락에 원화기준으로는 상승 반전했다. 수입물가는 당연히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따라 올해 연간물가가 정부 목표치인4% 선은 물건너갔다는 분석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진은정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지난 10년간 월평균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향후 물가수준을 추정해본 결과, 평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 낮더라도 4분기에 4%대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4.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따져 봐도 물가 하락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반적인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쌀값이 불안해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8월소비자물가 5%대의 주범이었던 금값도 쉽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창훈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