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입건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와 관련, 영화 ‘라스트 갓파더’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가운데 국비 총 42억여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구아트 앞마당에 전시된 F-4D 전투기(헤럴드경제 9월 21일자 10면 참조)도 신청서류가 미비한 채 대여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5일 “영구아트가 사용계획서 없이 항공기 대여 신청서를 공군에 제출한 뒤 2주가 지나서야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군이 이를 받아들여줬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문서를 보면 공군은 전례 없는 파격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영구아트는 2006년 5월 9일 신청서,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3개의 첨부문서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신청 공문을 공군에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군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사용계획서는 2주 뒤인 같은 해 5월 23일 만들어진 문서로 드러났다. 결국 신청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사용계획서가 빠진 채 보낸 것이라는 얘기다.

안 의원은 또한 법인인 영구아트에 공군 퇴역 전투기가 대여된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역 항공기는 지자체 등에 ‘안보전시’ 명목으로 대여되거나 항공정비학교 등에 정비실습 목적으로 대여되며, 공군이 지난 30년간 외부에 대여해준 퇴역 항공기 92대 중 사기업에 대여된 항공기는 3대에 불과하다. 이 중 2대는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 소유의 사설 항공박물관에 대여됐으며, 한 대는 영구아트에 가 있다.

안 의원은 “대부분 불용 항공기가 공익 차원으로 대여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 회사의 사익을 위해 유상대여된 것은 특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