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G20 파리 회의를 한달 앞두고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G20회의를 통해 ‘재정을 쏟아붜 위기를 막아내자’는 전세계 차원의 정책 공조가 결정적이었던 반면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때문이다.
KDI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세계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너스 그리고 G20 역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세계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G20을 통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적 공조 이끌어낼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하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전세계 돈의 흐름은 결국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G20을 통해 글로벌한 통화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수립은 각국이 사실상 재정정책의 실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 “유럽 은행들의 자산 성장은 유로화의 출현과 유로존내에서 국가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약해졌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하고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향후 바젤3를 통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G20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도 “최근의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G20 협의체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20의 향후 진로는=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G20을 통한 해법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위기해결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남의 나라의 빚잔치에 덤텅이를 뒤집어써야하는데 대한 반대 여론이 발목을 잡고 있기때문이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간, G7과 G20 참가국간 이해 차이로 국제공조 움직임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사후 정책공조 협의 네트워크로 출발한 G20은 국가 간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 지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상은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G20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강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향후 G20의 역할은 국제금융기구와 독립적인 관계에서 국제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이었으나 적절한 견제자가 없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견제 역할을 G20가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