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 더 걸릴듯”


중국 정부가 탈북자 20여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12일 이들의 북한 강제 소환을 막기 위해 중국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들의 북송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중국 당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본인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견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탈북자들의 북송 입장을 우리 쪽에 전달해온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 허승재 외교부 동북아3과장을 중국에 급파,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체포된 20여명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2명 중 가석방 상태인 1명은 10일 밤 입국해 현재 국내에서 조사받고 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현지법 위반으로 구속돼 기소될 예정이며, 다른 탈북자들은 북ㆍ중 조약에 따라 북송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