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한 13일, 국회는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2 관련 협상안을 도출해 되도록 이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늘 결실을 봐 국익에 손상이 없고 무한한 경제적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당분간 제대로 된 산업국과 FTA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큰 기회”라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10+2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이 시간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ㆍ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ㆍ미 FTA 비준과 함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는 여당이 동의하는 것도 있다”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에는 합의했다. 이 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하나로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법이 제정될 경우 통상교섭 체결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하게 돼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생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