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내일까지 대통령의 책임있는 규명이 없다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대통령이 본의아니게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다섯가지 사항을 들어 형사 고발과 수사의뢰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먼저 형법상 횡령과 배임에 관한 내용이다.경호처에서 2억8000만원을 토지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혐의에 해당하고 자녀 이시형 씨의 토지 구입부분 낮게 산정하고 대통령실 높게 산정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재산상 손해을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이 씨의 이름을 내세운 사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법률위반이며 그밖에 실거래가 이하의 거래가로 신고해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탈루 의혹ㆍ증여세법 위반 혐의ㆍ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위반 등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가 들어서기 전에 자리했던 한정식집 ‘수양’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계속 영입할 의사가 있던 수양의 소유주에게 부지를 어떻게 매각하도록 설득했는지 그리고 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수양은 ‘2011년 서울시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되는 등 올해에도 계속 영입할 의지가 있는 음식점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책임있는 해명과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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