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껄끄러운’ 과거사 대신 양국의 ‘경제 윈윈’에 기초한 미래의 길에 초점을 맞췄다.

두 정상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한ㆍ일 FTA 조기 재개를 위한 실무협력 강화와 한ㆍ일 통화스와프 확대, 부품ㆍ소재 분야 협력 강화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두 정상은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제 2기 한ㆍ일 신시대 공동연구 조기 출범과 함께 상호 인적 교류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은 향후 한ㆍ중 FTA와 동북아(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스와프 확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유동성 위기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부품ㆍ소재분야 협력은 한ㆍ일 불균형 무역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두 정상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껄끄럽고 부담스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ㆍ일 관계의 근간”이라고 밝힌 것이 공식 회견에서 나온 내용의 전부다.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에 노다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감안할 때, “회담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결과다.

노다 총리의 방한에 앞서 우리 측의 최대 관심사는 독도와 역사 교과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노다 총리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양자 협의에 대해 일본이 명확한 견해를 내놓을 것이냐도 관심사였다.

방한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얘기를 덮어두고 경제협력 의제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돼온 독도와 교과서, 위안부 등 양국 현안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한ㆍ일 양국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7월 제주, 그해 12월 일본 이부스키를 오가며 ‘셔틀외교’를 시작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양국 간 갈등과 긴장국면이 되풀이되면서 셔틀외교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