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10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은 전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ㆍ미 FTA와 관련해 한ㆍ칠레 FTA 협정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신품종 개발로 경쟁력을 높인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장 5명과 지역별ㆍ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및 소상공인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로 카드수수료와 금융지원, 한미 FTA 지원대책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소순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카드 수수료 차별 문제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주 이사벨피부샵 대표는 “카드 결제분의 현금 회수기간 단축과 보증금액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원까지 확대했다” 면서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장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제정을 건의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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