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피해지원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기존 피해보전 지원규모인 22조1000억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다 강화된 피해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FTA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야당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달 중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모두 이완용이냐”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국인의 영혼이 없다”,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김 본부장을 비판했었다.
김 본부장은 국민 상당수가 한미FTA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제가 이완용이라면 한미FTA를 지지하거나 제가 하는 일에 찬성을 표하는 많은 국민이 똑같은 이완용이거나 이완용 지지가 될 것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판단하듯 먹고사는 문제이고 정당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마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ㆍ하원에서 결의한 한ㆍ미 FTA 이행법안에 21일(현지시간) 서명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