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임신부의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고 대형마트에 전용 계산대가 설치되는 등 임신부 배려가 확대된다. OECD국가 중 최저(1.22)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사회전체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임신부 배려와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 4개분야에서 30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공서에서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에는 임신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임신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오래 줄을 서 있지 않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들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ㆍCD 등은 자치단체가 기부받아 제공한다. 내년상반기부터 국립공연장 등에서 임신부에게 공연 표 할인을 해주고 연내 국립공원 안에 임신부 전용 주차장과 탐방로(산책코스)가 설치된다. 이 같은 혜택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신부는 물론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신부도 누릴 수 있다.

초등학교 급식 배식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엄마가 어렵게 휴가를 내거나 나이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애쓰고, 엄마 없는 아이들이 상처 받는 일이 줄어들고 노인들에게는 4만∼5만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위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법령이 따로 없고 50인 이상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만 있다.

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휠체어 접근 가능 ATM을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은 두게 한다. 기존 ATM기는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제작돼 있다보니 폭이 좁아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렵고 화면 조작대가 높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가까운 시장과 ‘1새마을금고 1전통시장’결연을 하고 지원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2차 행정제도 개선은 임산부, 학부모,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외계층 배려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