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위기관리회의 주재

개방형 구조로 경쟁 유발

경제구조 선진화 더 힘써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도입되는 블랙리스트제도에 대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가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제도로) 고객의 단말기 선택이 다양해지고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랙리스트제도는 ‘개방형 이동전화단말기 식별번호(IMEI)제도’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데 USIM(사용자 인증칩)만 있으면 중고 단말기나 해외에서 수입된 단말기 등 기기에 관계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단말기가 시장에 공급되어 이통사 간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통신사는 이 제도의 시행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개방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참가자에게는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반발도 발생하게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극복할 때 개방으로 인한 과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을 비롯한 독과점적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빗장 풀기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최근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등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 선진화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우리 경제 발전을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영웅적 성장’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