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경상수지 흑자 한국경제 숙명환율 절하 통한 경쟁력 확보
소득불균형 풀 키워드로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한다. 국가부채 문제로 침몰 위기에 놓인 유로존과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한국경제 앞날 역시 안갯속이다. 경제운용계획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세계경제는 지금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ace)’과 ‘소득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유로존의 국가채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들 나라의 무역적자가 누적된 결과물이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개별국가가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환율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데다, 환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원화 환율 절하(원화값 하락)를 통한 수출경쟁력으로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을 3000억달러 넘게 쌓으며 ‘위기 방어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 국민은 구매력이 떨어진 원화로 물건을 비싸게 사다보니 물가불안으로 이어졌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기업과 개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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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적정한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서는 2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한국경제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100억달러가량 축소된 150억달러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 예측 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를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균형 해소 요구가 폭발할 2012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환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