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추잡으면서 당장 내년 나라 살림살이가 문제다. 지난 9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제했던 4.5% 경제 성장에 비해 0.8%포인트 정도 낮아진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이 1%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가량 떨어진다는 것이 민간기관의 연구 결과다.

정부는 일단 내년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는 성장률 변수뿐 아니라 고용, 환율, 금리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다 무엇보다 내년 세수의 기반이 될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올해 5%의 경제성장과 함께 187조6000억원 정도의 세입을 기대했는데, 현재 경제성장률이 그에 못 미침에도 세금이 5조200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면을 감안하면 아직 국세 수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견해대로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민간소비 증가율 예상치가 낮아진 만큼 세목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재정위기로 법인세 역시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식양도세나 부자증세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 요구는 어느 해보다 크다. 때문에 정부가 계획하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