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산업정책을 기존의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무역 2조달러 시대의 첨병으로 SW를 지목한 셈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IT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IT생산에서 차지하는 HW 비중은 76%에 이르고 서비스 비중은 17% 수준이나 SW 비중은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 IT시장에서는 SW 비중이 30%로 HW(23%)를 크게 앞서고 있다.

IT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견인했지만 HW 성장만으로는향후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홍 장관의 진단이다.

그는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고시를 이달 중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매출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에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중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 ‘SW 마이스터고’를 신설,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우리나라 IT 수출이 1570억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IT 수출도 올해보다 1.8%포인트 상승한 16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향후 10년간의 IT정책 방향을 담은 ‘IT 미래비전 2020’를 내년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