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스料 동결로 생긴 부채

작년보다 2000억 늘어

정부 요금인상 유보에 발목

신용등급 하락 현실화 우려



4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가스요금 동결로 생기는 부채)이다.

지난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최근 유가와 환율을 고려할 때 내년 1∼2월엔 약 3000억원의 미수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59%였던 부채비율은 내년 초 370%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공사의 부채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저렴한 가스요금 때문이다.

올여름 정전사태 충격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발이 높지 않았던 반면, 가스요금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위적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환율 급등 등에 따라 가스요금도 오르는 게 정상이다. 국내 가스요금은 원료비가 86%에 달하고 나머지는 공급 부대비용으로 이뤄진다. 원료비는 연동제에 의해 2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돼야 하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해야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 동안 총 24회 원료비 조정 건 중 5회(2008년 11월 7.3%, 2009년 6월 7.9%, 2011년 1월 4.9%, 5월 4.8%, 11월 5.3%)만 인상됐다. 유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원료비가 급등, 물가가 불안해지자 정부가 대부분 유보 결정을 내린 때문이다.

결국 미수금은 4조4000억원에 달했고, 부채비율은 계속 늘었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가스공사에 대해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하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10월에 개최된 심사위원회에선 연동제 유지를 전제로 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뜨렸다.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만일 내년에 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위적 요금인상 압박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된다. 당장 기존 외화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회사채 발행에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아에 입찰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기스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본금이 5조원 정도인데 요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긴 미수금이 4조원을 넘어 당장 내년 해외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늘어난 공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선 물가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물가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요금 현실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