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명↓…전ㆍ의경 대체 인력 채용 등 원인도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이 전년도 말 61만2672명에 비해 약 700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철도청 법인화로 약1만7000여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원은 57만1982명이었다. 이후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9만109명 ▷2007년 60만4714명 ▷2008년 60만7628명 ▷2009년 60만957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공무원 정원 감소요인을 보면 서울대 법인화로 3077명이 한꺼번에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폐지돼 약 150명이 줄어든점도 한몫했다.

반면 전ㆍ의경 대체 인력 채용 계획에 따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법무부 등에 경감과 경위, 순경 등 542명이 증가했고 교원도 793명 늘었다.

또 부처별로 1200명 가까이 정원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0명을 증원했고 금융정보분석원 실무인력도 3명 늘렸다. 외교통상부는 르완다, 우간다 등에 대사관이 신설돼 고위공무원 3명과 주재관 17명을 포함해 71명이 증가하는 등 108명이 증원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전관예우 금지 정책 관련 인력 9명이 늘어나고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이전, 확대하며 관련 인력 46명이 늘었다. 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관리인력 6명 ▷국과수 인력 26명 ▷지방재정 분석ㆍ관리 10명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3명 ▷인사감사 강화 2명 ▷5급 이상 특별채용 관련 3명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화상담원 기능 10급은 4명이 줄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차별조사 관련 과를 신설하고 국제교류ㆍ협력 기능 등을 보강하기 위해 21명을 증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등에 9명, 재정집행 관리 기능 강화에 6명을 각각 증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 2명을 비롯해 57명을 늘렸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신설, 고위공무원 1명 등 14명을 늘렸다. 세관 실무인력 33명과 특송화물 검색 인력 14명도 증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시행과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에 대처해 24명을 더 충원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기능 보강 등을 위해 11명을 늘리는 등 27명을 증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24일 기준 60만7717명을 기록한 이후 약 4000명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ㆍ의경 대체인력 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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