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안그래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다 정치권발(發) 정책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이 또 어떤 법안을 들고 나올지 몰라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다.

A씨는 최근 절세와 상속을 위해 서울 잠실의 한 시중은행 PB센터를 찾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가 정책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대응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방향성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업점 PB센터장은 “‘1%에 맞서는 99%’ 시위가 대세가 돼 버렸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대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없지만, 속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에게 정책 리스크에 대해 해줄 조언이 사실상 없다. 다만 ‘극단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객을 진정시킬 뿐”이라고 했다.

자산가들은 정당한 소득을 마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번 것처럼 만드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진다.

다른 고객은 “정치권이 다수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아니냐”며 “재벌가의 편법증여나 제대로 감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한 소득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PWM 프리빌리지 서울센터 송민우 PB팀장은 “성실 납부자의 상대적 피해감이 크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이 전문직 등 고소득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손 팀장은 설명했다.

이제 정치권에선 주식매매 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자본소득과세 논쟁이 남아 있다.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거액 자산가들의 반발은 주식시장 이탈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고,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