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 아니다. 오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아침부터 언론에 보도된 4.11 총선 공천개혁안을 주워담기에 바빴다. 발단은 비대위 명의로 발표된 ‘80% 당내경선-20% 전략공천’ 원칙중 당내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제로 보도된 것.

공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이와관련 “완전국민경선이 아니고 책임당원의 의견에 비중을 두는 형식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80% 당내 경선’ 중 일반국민과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까지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0% 국민참여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은 절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는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ㆍ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의 실현 여부를 놓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생명줄’을 좌지우지 하는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얼마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서 이해당사자인 정개특위 위원까지 교체해가며 드라이브를 건 것도 사안의 시급함을 방증한다.

뒤늦게 10일부터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진통도 만만치 않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의 분구(分區)와 합구(合區)의 조율을 놓고 대립했다. 단순히 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전체 수를 299명(현재 지역구 245명+비례 54명)에서 늘리는 것으로 정치적인 타협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어떤 지역을 줄이고 늘릴 것인지는 일종의 정치타협”이라며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외에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력보다는 기성 정치인의 현역 프리미엄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비판, 정당 정치의 기본인 진성당원제와 충돌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어떻게 놓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학)는 “진성당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선택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른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경우 타 정당 지지자가 특정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돈없는 선거의 핵심인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