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권자에게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올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고처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징계처분 요구 중 중징계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하고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도 처리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