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안정적인 관리’ ‘서해분쟁 해소’라는 전략적 교집합을 도출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후 주석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보여준 ‘차분하고 여유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간에 일종의 교집합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안정적 관리’의 핵심인 6자 회담이라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후 주석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면 6자회담 선결조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에둘러 말했다. 한ㆍ미ㆍ일이 제시하고 있는 6자회담의 선결조건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과 핵실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실험의 잠정 중단,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 등이다. 위원장 사후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 들이려는 중국의 수(數)에 변하지 않은 대북정책 원칙론의 수(數)로 응수한 셈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도 기대치를 넘는 즉각적인 화답이 이뤄졌지만 현실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이 대통령의 요구에 후 주석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어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 당국간 협력 체제도 강화하겠다”며 즉답했다.

그동안 중국이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던 한중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서해 불법조업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측에 한-중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 서해 불법 조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중국측에 제안해둔 상태다. 중국측은 관련 사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관리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중국 정부는 현재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이 몇척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중국 공안 등 물리적인 행정력을 실행하는 기관도 체계적이지 못해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행정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어촌마을까지 관리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간 정상끼리 한 약속인만큼 중국이 성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석희ㆍ홍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