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불법 조업 분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서해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서해 사태와 관련, 정기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중국측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어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한-중 당국간 협력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서해 불법 조업과 관련,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언급에 대한 답이었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과 관련,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측은 그동안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해 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일이 어선들을 단속할 수 없고, 바다와 맞닿은 지역에 너무 넓어 공안이나 치안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 행태를 눈감아주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 정부의 책임 방기가 결과적으로 한국 해경 한명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5일에는 중국 외교부 아주사(亞洲司·우리의 아주국)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이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 대해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면서 한국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후진타오 주석의 내부 관리 강화 발언은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던 한중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서해 불법조업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측에 한-중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 서해 불법 조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중국측에 제안해둔 상태다. 중국측은 관련 사안을 검토중에 있다.

다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현재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어선이 몇척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중국 공안 등 물리적인 행정력을 실행하는 기관도 체계적이지 못해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선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행정력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어촌마을까지 관리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간 정상끼리 한 약속인만큼 중국이 성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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