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총·대선을 앞둔 올해 공직자들의 ‘코드 맞추기’에 대해 누차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식물 정부’의 전초가 바로 공직자들의 ‘차기정권 코드 맞추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의회를 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함없이 맡은 업무에 전념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부가 ‘일하는 정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 직원의 기강을 다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올해 시무식에서도 공직자 기강을 힘 줘 강조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공직자 여러분이 법과 원칙,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 줘야 한다”며 “여러분이 흔들리면 국민들도, 국가의 토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가 이처럼 올들어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는 ‘공직자 기강’의 핵심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차기정권 코드 맞추기’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5년 단임제 하에서 대선일자를 받아둔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는 매번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 추진의 힘이 완연히 엇갈리곤 해왔다. ‘정권 바뀌면 엎어질 사안’이라는 생각이 공직자들 사이 널리 퍼지기 때문에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정책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맥이 같다면 ‘강하게’, 다르다면 ‘약하게’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올해 시무사에서 “국가의 장래와 이익을 위해 금년에 시작함이 마땅한 일이라면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총리가 총·대선을 앞둔 올해 공직자 기강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존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사안은 꾸준히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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